잔존가치·보상액 계산기

아니요.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한 합의·권고의 기준입니다.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, 1372 소비자상담센터·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·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작동해요.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, 다른 법령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.

고시 원문 그대로 정액법 + 월할 계산입니다: 감가상각비 = (사용연수 ÷ 내용연수) × 구입가, 잔존가치(잔여금) = 구입가 − 감가상각비.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(내용연수 4년)을 2년 쓰면 잔여금은 50만원이에요. 내용연수가 다 지나면 잔여금은 0원이 되지만, 아래 10% 가산 조항이 적용되는 유형이라면 최소 구입가의 10%는 받을 수 있습니다.

품질보증기간은 지났지만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①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② 사업자가 수리 의뢰품을 분실한 경우, ‘정액감가 잔여금 + 구입가의 10%’를 환급받습니다(한도: 구입가). 수리 의뢰 후 1개월 넘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. 언제나 최소 10%를 보장하는 일반 조항은 아니고, 이 유형들에 한정된 가산입니다. 보증기간 이내라면 감가 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.

현행 고시의 내용연수는 부품보유기간과 통일되어 있습니다(2016년 개정) 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쓰되, 그보다 짧거나 미기재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해요. 그래서 TV·냉장고 9년, 에어컨·보일러 8년, 세탁기 7년, 노트북·스마트폰 4년이 현행 기준입니다. 웹에 떠도는 ‘TV 7년·스마트폰 3년’ 표는 폐지된 옛 별표Ⅳ 수치이니 주의하세요. 별표에 없는 품목(가구·안경 등)은 유사품목을 준용하고, 그것도 어려우면 5년이 기본값입니다.

배상액 = 구입가격 × 배상비율입니다. 배상비율은 품목의 내용연수(정장 동복 4년, 와이셔츠 2년, 운동화 1년 등)와 사용일수(구입일~세탁 의뢰일, 착용 여부 무관)로 표에서 정해지며 95%에서 10%까지 11단계예요. 예: 60만원짜리 동복 정장(내용연수 4년)을 1년 쓰고 맡겼다가 손상되면 사용 365일 → 배상비율 60% → 36만원. 고객 책임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공제될 수 있고, 손상된 옷을 돌려받길 원하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세탁물은 구입가격·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액을 세탁요금의 20배로 정하는 규정이 있어요(예: 세탁비 8,000원이면 16만원). 그래서 고가 의류일수록 영수증·카드내역을 보관하는 게 유리합니다. 일반 물품의 환급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이고, 영수증이 없으면 그 지역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 세탁물 인수증을 안 써줬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업소가 집니다.

①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(공정위 운영)에서 상담 → ②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→ ③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집니다. 조정까지 무료이고, 이 계산기의 기준이 그대로 조정 기준으로 쓰여요. 다만 조정도 강제력은 제한적이라 최종적으로는 민사 절차가 남습니다 —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도 선택지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