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존가치·보상액 계산기

고시 원문의 계산식

같은 고시 안에서도 가전·공산품은 월 단위 정액감가, 의류·신발·가방·세탁물은 일 단위 배상비율표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— 의복류의 보증기간 경과 후 환급 감가도 배상비율표를 준용해요. 이 계산기가 두 트랙을 나눈 이유입니다.

품목별 내용연수 (별표Ⅲ 부품보유기간)

※ 현행 별표Ⅳ는 내용연수를 부품보유기간과 통일했습니다(2016년 개정). 사업자가 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하고, 표에 없는 품목(가구·안경 등)은 유사품목 준용 → 불가 시 5년입니다. 옛 고정 연수표(TV 7년 등) 인용 자료와 혼동하지 마세요.

계산 예시 — 같은 식, 다른 결과

노트북 1,500,000원, 27개월 사용, 보증기간이 끝난 뒤 수리 부품이 없다는 답을 받은 경우 — 내용연수 4년(48개월) 중 27개월을 썼으므로 감가상각비는 27/48 × 1,500,000원 = 843,750원, 잔여금은 656,250원입니다. 여기에 구입가의 10%(150,000원)를 더한 806,250원이 기준상 환급액입니다. 같은 제품이라도 보증기간 안에 수리가 불가능했다면 감가 없이 교환 또는 1,500,000원 전액 환급이 원칙이라, 고장 시점이 보증기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
세탁기 900,000원, 7년 6개월 사용 후 수리 의뢰품을 업체가 분실한 경우 — 사용 기간이 내용연수 7년을 넘어 잔여금은 0원이지만,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10% 가산분 90,000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. 감가에 쓰는 사용 기간은 구입일부터 세지만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그 모델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세기 때문에, 오래 쓴 제품이라도 늦게까지 생산된 모델이면 아직 부품보유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.

세탁물은 날짜로 셉니다. 150,000원짜리 운동화(내용연수 1년)를 산 지 100일 만에 맡겼다가 손상되면 배상비율 60% → 90,000원, 80,000원짜리 셔츠(내용연수 2년)를 400일 만에 맡겼다면 45% → 36,000원입니다. 실제로 몇 번 입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날수만 봅니다.

세탁물 배상비율표 (내용연수 1~6년)

계산기는 고른 품목의 표 한 줄만 보여 주므로, 여기에 고시의 배상비율표 전체를 옮겨 둡니다. 품목의 내용연수 열에서 사용일수가 들어가는 칸을 찾고, 그 줄 왼쪽의 배상비율을 구입가에 곱하면 됩니다. 마지막 구간을 넘으면 아무리 오래 썼어도 10%가 하한입니다.

※ 사용일수 = 구입일 ~ 세탁 의뢰일. 세트 의류는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·하의는 상의 65%·하의 35%, 상·중·하의는 상의 55%·하의 35%·중의(조끼) 10%로 나누고,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액으로 합니다.

요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

• 보증기간 안인가, 밖인가 — 보증기간 안의 수리불가는 감가 없는 교환·환급, 밖이면 정액감가 잔여금(+조건부 10%)입니다. 보증서·영수증에 적힌 구입일(또는 인도일)이 기준이 됩니다.
• ‘부품이 없다’는 말의 의미 —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면 사업자가 부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10% 가산 대상입니다. 부품보유기간이 지난 뒤라면 이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개월 수가 곧 금액 — 감가는 월할이라 한 달 차이도 금액에 반영됩니다. 예를 들어 1,000,000원짜리 스마트폰(내용연수 4년)은 한 달에 약 20,833원씩 잔여금이 줄어듭니다. 구입일부터 고장·수리 의뢰 시점까지를 연·개월로 정확히 넣으세요.
• 과실 비율 — 세탁물 손상에 소비자 책임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세탁소가 인수증을 써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업소가 집니다.
• 기준은 권고일 뿐 — 사업자와 별도로 합의한 약관·특약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되니, 계약서나 보증서의 보상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. 다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
계산 다음은? — 분쟁 해결 3단계

자주 묻는 질문